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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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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1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하우
2
명문
2
강남
2
온율
1
길도
1
동인
1
도움
1
남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9. 14. 선고 2023다214108 판결
  [토지인도]〈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등의 철거, 도로 부분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〉[공2023하,1804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

2022년
5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21다276256 판결
  [건물퇴거청구][공2022하,1460]
   건물퇴거청구
   민법

6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20다209815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22하,1442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2021년
8. 대법원 2021. 10. 14. 선고 2021다242154 판결
  [토지인도]〈토지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방법〉[공2021하,2175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 형법

11. 대법원 2021. 3. 25. 선고 2019다208441 판결
  [건물명도(인도)][공2021상,867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14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20다246630 판결
  [도로철거및토지인도등청구][미간행]
   도로철거및토지인도등청구
   민법

2020년
17. 대법원 2020. 5. 28. 선고 2020다211085 판결
  [자동차인도등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자동차인도등청구의소
   민법

18. 대법원 2020. 5. 21.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〉[공2020하,1198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9년
2017년
23. 대구고법 2017. 4. 5. 선고 2015나21906 판결
  [유체동산인도] 확정[각공2017상,309]
   유체동산인도
   민법

2016년
24. 대법원 2016. 3. 24. 선고 2015다11281 판결
  [건물명도등][공2016상,617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2014년
25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1다62618 판결
  [등기필증인도][공2015상,173]
   등기필증인도
   민법

27. 서울행정법원 2014.02.20 선고 2013구합19776 판결
  부동산 불법점유의 경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2년
29. 대법원 2012. 1. 27. 선고 2011다74949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2012상,336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2011년
2010년
32. 서울중앙지법 2010. 7. 21. 선고 2009가합86296 판결
  [철거등] 항소[각공2010하,1329]
   철거
   민법

2009년
34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9다228,235 판결
  [건물철거등·소유권이전등기][공2009상,571]
  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07년
36. 대법원 2007. 6. 15. 선고 2007다11347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2007.7.15.(278),1078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2006년
37. 서울동부지법 2006. 4. 20. 선고 2004가합13944,2005가합1263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손해배상등] 확정[각공2006.6.10.(34),1219]
  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3년
38. 광주지법 2003. 11. 11. 선고 2003가단3381 판결
  [토지인도등] 항소[각공2004.1.10.(5),10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

39. 대법원 2003. 8. 19. 선고 2002다53469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공2003.9.15.(186),1865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

2001년
40. 대법원 2001. 12. 11. 선고 2001다45355 판결
  [건물명도등][공2002.2.1.(147),264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41. 대법원 2001. 4. 13. 선고 2001다8493 판결
  [건물등철거][공2001.6.1.(131),1138]
   건물등철거
   민법

2000년
42. 대법원 2000. 4. 7. 선고 99다68768 판결
  [유체동산인도][공2000.6.1.(107),1150]
   유체동산인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9년
43. 대법원 1999. 7. 9. 선고 98다904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9.8.15.(88),157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44. 대법원 1999. 7. 9. 선고 98다57457, 57464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9.8.15.(88),1593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1996년
1995년
47. 대법원 1995. 12. 12. 선고 95다23996 판결
  [청구이의][공1996.2.1.(3),367]
   청구이의
   민법

1992년
49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다20170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공1993.1.1.(935),75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

1991년
50. 대법원 1991. 7. 12. 선고 90다13161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공1991.9.1.(903),2141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

51. 대법원 1991. 1. 15. 선고 90다9964 판결
  [점포명도][집39(1)민,24;공1991.3.1.(891),738]
   점포명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3년
53. 대법원 1983. 5. 10. 선고 81다187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공1983.7.1.(707),960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

1980년
1979년
55. 대법원 1979. 9. 25. 선고 79다1028 판결
  [대지인도][공1979.12.1.(621),12262]
   대지인도
   민법

1978년
56. 대법원 1978. 11. 28. 선고 78다254,255 판결
  [대지인도등][집26(3)민,228;공1979.4.1.(605),11630]
   대지인도
   민법 헌법

1976년
1974년
58. 대구고법 1974. 12. 26. 선고 74나432,433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·건물소거·임야명도·손해금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405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건물소거 임야명도 손해금청구사건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59. 대법원 1974. 12. 10. 선고 74다183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집22(3)민,130;공1975.1.15.(504),8215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

1970년
1969년
1967년
1965년
65. 대법원 1965. 12. 21. 선고 65다1424, 142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3(2)민,28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6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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